김민철 의원, 법원행정처에 의정부고법 설치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의정부 고등법원·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이같이 당부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7월 의정부 고등법원·가정법원 설치를 포함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윤 실장에게 "경기북부 주민들이 고등법원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등 접근 편의성·이용 측면에서 불편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 시기에 맞춰 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며 "고등법원 설치에 앞서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2028년 이후 고산동에 조성되며 이곳에 의정부지법·지검이 이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