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철원·화천 민통선 북상 전망…군 당국 검토 중"

강원 철원·화천 지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참 등 군 당국이 철원 생창리와 화천 안동포∼평화의 댐의 민통선 일부 구간에 대한 북상 조정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르면 철원 생창리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개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화천의 경우에는 평화의 댐 접근성이 좋아져 백암산 관광특구사업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작전 요구시설 완공, 상급 부대 현장 확인 등의 절차와 함께 지자체와의 합의각서 체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심의 등을 거쳐 민통선 조정을 최종 시행할 방침이다.

한기호 의원은 "민군 상생을 위한 군 당국의 적극적 검토 결과에 감사하다"며 "민통선 조정을 위해 지자체가 군에 초소 등을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군 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민 재산·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