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문턱 높아지자…싸늘한 빌라 전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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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정부, 전세사기 차단 목적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
역전세 금액 수억 달하기도
집주인들 "집회·소송 준비"
정부, 전세사기 차단 목적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
역전세 금액 수억 달하기도
집주인들 "집회·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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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됐다. 일부 세력이 보증보험을 활용해 전셋값을 올린 뒤 전세사기나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벌이는 걸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정책 변화 이후 대다수 임대인이 가구당 평균 수천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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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한테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높아진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현실이 따라가지 못해 실제 시장에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빌라 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임대인이 늘면서 빌라 월세가 오르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