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커피 가공공장서 불…1명 연기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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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원 한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로스팅 기계 연통 내부에 쌓인 커피 찌꺼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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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10년 확정…대법 "도주치사는 무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1심에 비해 절반으로 줄인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신 씨는 2023년 8월 2일 오전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성분의 수면 마취와 비타민 성분의 링거를 맞으며 얼굴 부위 슈링크 시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계속 수면을 취하다가 같은 날 오후 4시경 또다시 수면 마취를 받았다.신 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경 병원을 나가면서 의사로부터 ‘어지럼증 등 약 기운이 남아 있으면 조금 더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한 병원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3개월간 뇌사상태로 있다가 작년 11월 25일 사망했고,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1심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6분간 사고 현장에 머물렀고, 시술을 받은 병원에 갔다가 사고 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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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벌금 150만원' 판결 불복에 검찰도 항소…"양형 부당"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혜경씨가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 역시 항소한 상태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이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그러자 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 18일 항소했다.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되면서 김씨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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