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감소에 지자체 '마른 수건 짜기'…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투자·보조사업 재검토·예산 삭감, 교육청은 기금활용도 검토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방교부세가 11조6천억원가량 줄어들고 지방세마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자 지자체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들은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많은 예산이 드는 투자·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 '마른 수건도 짠다'…세입 감소 전망에 세출 구조조정
대구시는 연말까지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올해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천2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시는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줄이기로 했다.

착공 전인 모든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 유예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투자·보조사업 필요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3년 이상 지원한 보조사업들은 실효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필요하지 않은 반복적, 관행적 지원사업은 과감하게 없앤다는 방침이다.

또 보조금 사업 성과, 유지 필요성 등을 면밀히 평가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20∼30% 예산 삭감을 의무화한다.

지방보조금 총액을 전년보다 10∼30% 축소해 부서별 한도액을 부여하는 '실·국 실링제'도 시행한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사전 심사를 추가하고 사업 적정성, 공익성 등을 따져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충북도는 세수와 교부세 감소로 내년도 재정이 올해보다 최소 1천500억원 이상 구멍 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내년도 기본 경비를 동결하고, 자체 사업과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10% 감액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

아울러 모든 투자사업과 지방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2조5천29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조7천501억원보다 2천203억원 줄었다.

시는 다음 달 세수 감소액을 분석해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납정리도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경직성 경비로 재정 부담의 원인이 되는 각종 센터 운영을 효율화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복·관행적인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신설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2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올해 업무추진비 10％와 사무관리비 3％ 삭감을 전 부서에 지시했다.

경남도는 내년도 세입이 국세와 교부세를 중심으로 4천3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자제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다음 달 올해 2회 추경예산 편성 때 800억원 규모의 감액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도 연말까지 징수액이 목표치(2조2천755억원)에서 2천500억원 이상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지방채 발행, 체납 세금 징수 등으로 부족분을 메울 방침이다.

제주도도 국세 감소 등으로 내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40% 줄 것으로 전망하고 초긴축 편성 방침을 밝혔다.

◇ 교육청도 예산 펑크…지출 줄이고 기금 활용도 고려
충남교육청은 올해 약 6천800억 규모의 보통 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보통 교부금이 약 4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개선과 교권 강화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는 한편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도 내년도 재정이 올해(3조2천억원)보다 3천2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무 지출 비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자체 사업인 재량 지출 부문은 30% 감축하는 방안으로 내년 예산을 세운다는 원칙을 각 기관과 부서에 통보했다.

예산 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나 교육 시설 환경개선금 등의 기금을 끌어와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2조6천억원가량의 교부금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1조3천억원가량 확보된 통합교육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강원교육청은 교부금이 5천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기금을 활용해 줄어든 세수를 충당할 계획이지만, 세수 부족에 따라 올해 2회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6조원이던 교부금이 내년에 9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해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중심으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인천교육청도 정부 교부금이 5천98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필수 교육사업 관련 예산은 최대한 보전하되 부족한 부분은 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긴축 재정을 추진하면 재정 건전성은 유지될 수 있겠지만 민생은 더 힘들어지고 결국 내수 경기 위축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다시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법인세 확대 등 세수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재정 효율화 정책과 세수 추계 정확도 향상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연 김소연 이상학 최종호 이정훈 허광무 전창해 손상원 이승형 고성식 오수희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