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강순남 국방상 등 개인 10명·기관 2곳 대북 독자제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속보]정부, 강순남 국방상 등 개인 10명·기관 2곳 대북 독자제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2.22579247.1.jpg)
-
1
與, 이재명 체포안 '당론 찬성' 결정…총리 해임안 표결 참석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
-
2
[속보] 대법, 강제추행 처벌범위 확대…"유형력 행사면 충분"
대법원이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속보] 대법, 강제추행 처벌범위 확대…"유형력 행사면 충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2.27326370.3.jpg)
-
3
[속보]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은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
![[속보]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ZA.3457442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