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김명수 "모든 허물은 제 탓…사법부에 격려 보내달라"

임기 내 사법개혁 추진…재판지연·코드인사 등 비판도
후임 이균용 임명동의 안개 속…'사법부 수장 공백'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은 22일 퇴임식에서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제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기를 시작하며 '좋은 재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김 대법원장은 퇴임사에도 이를 11차례 반복하며 강조했다.

그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과정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린 험난한 길이었다"며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사법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또 최근 지적되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좋은 재판은 국민이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한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방향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기 중 성과로는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축소'를 꼽았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의 재판에 대한 우위 현상은 사법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법관의 내부적 독립도 한층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김 대법원장과 상고심 심리·판결을 함께한 13명의 대법관과 윤준 서울고법원장·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들,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 법원 직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에게 재임 기념패를 건넸다.

약 40분간 이어진 퇴임식을 마친 김 대법원장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차를 타고 평생 일해온 법원을 떠났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사법 개혁의 과제를 안고 2017년 9월25일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이후 고등부장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 개혁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를 축소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신설하는 등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했다.

영상재판을 확대하고 형사전자소송을 추진한 것도 좋은 성과로 꼽힌다.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은 법원 안팎에서 비판받았다.

정치적 논란에 휘둘리거나 이른바 '코드 인사'를 반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달 24일까지다.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김 대법원장 퇴임 하루 뒤인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마저 불투명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