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지위 남용" 공정위 '철퇴'에…카카오 "소송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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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엔터에 5억4000만원 과징금
"웹소설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권한 침해"
카카오 "항소할 것…공정위 조치에 유감"
"웹소설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권한 침해"
카카오 "항소할 것…공정위 조치에 유감"

공정위는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18~2020년 다섯 차례 연 웹소설 공모전에서 작가 28명과 연재 계약을 맺으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독점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각색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으로 만든 콘텐츠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웹툰과 이 업계 1위를 다투는 플랫폼 사업자다. 공정위는 “웹소설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 수가 적은 반면 플랫폼에 웹소설을 공급하려는 작가가 매우 많은 비대칭적인 시장”이라며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산업 생태계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작가들이 플랫폼 산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래 관계가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투기로 했다”며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창작 생태계에서 원 저작자를 중요한 협업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그간 웹소설은 ‘K-콘텐츠’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카카오페이지의 인기 웹소설이었던 ‘나혼자만 레벨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웹소설은 웹툰,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을 뿐 아니라 넷마블이 연내 출시를 목표로 게임으로도 개발하고 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사내맞선’, 웹툰 ‘전지적 독자 시점’ 등도 웹소설이 원작이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