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 7%대 도달한 주택담보대출, 그래도 늘어나는 가계빚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7%에 달했다. 고정형이 연 3.900~6.469%(지난 21일 기준), 변동형은 연 4.270~7.099%로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8월 말에 비해 고정형은 상단이 0.219%포인트, 변동형은 0.13%포인트 올랐다. 이 대출과 연동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 탓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장기 긴축을 강력하게 내비친 게 반영됐다. Fed는 지난주 기준금리(연 5.25~5.50%)를 동결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 여건을 보면 이런 기조가 조기에 변할 가능성은 작다.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연속 동결해온 한국은행의 횡보도 계속되기는 쉽지 않게 됐다. 이래저래 국내 금리도 인상 요인이 쌓여 간다.

시중금리가 오르는데도 가계대출은 늘어나고 있다. 국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4539억원(지난 21일)으로 8월 말보다 1조6419억원 증가했다. 월말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전달 증가폭(1조5912억원)을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이 5개월째 늘어온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을 직접 언급하면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우려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최근 경고를 비웃는 것 같다. 부채로 보면 기업과 정부도 만만찮다. 좀비기업과 한계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단행하지 못한 데다 재정 지출도 확장 일변도였다.

가계대출은 은행권에서만 1075조원(8월 말), 가계 총부채는 1863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지속돼온 장기 저금리 시대에 너도나도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대출을 늘리며 소비를 누려왔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경제 체력 약자들이 버티기 어려운 것은 가계나 기업이나 같다. ‘수영장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았는지 안다’는 말 그대로다.

부실대출이 늘고, 소비가 위축되면 어려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산업연구원의 수출입 전망을 보면 ‘불황형 흑자’라는 우려를 동반한 지난달까지의 3개월째 경상수지 흑자도 계속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론이 다시 불거지지 않는지, 주택시장에 이상은 없는지 관계당국이 좀 더 긴장하고 주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