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수사단장 보직해임 직후 부하 통화 녹취 공개돼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 수사결과 두둔…추후 '군 기강 문란" 비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지난 달 2일 박 전 단장의 부하와 통화하면서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이 당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잘못이 없었다고 인식하면서 휘하의 수사단원들을 두둔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군은 김 사령관이 당시 동요하는 해병대 수사단원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한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의 부하인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이 지난 달 2일 오후 9시 48분부터 4분 42초간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은 박 전 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사령관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후 보직해임된 날이다.
김 사령관은 통화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다.
나도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조사받고 왔다"며 "어차피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라고 말했다.
이는 김 사령관이 수사단 수사 결과를 신뢰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이첩을 두둔하는 뉘앙스로도 읽힌다.
김 사령관은 "정훈이가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다 있을 거 아니야? 기록들 다 있지?"라며 박 전 단장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이 존재하는지를 묻기도 했다.
그러자 중앙수사대장은 "네 맞습니다.
기록도 있고, 그 통화할 때 저하고 지도관하고 다 회의 중간에 법무관리관이 전화 오고 해서 옆에서 다 들었다"며 "너무 이렇게 외압이고 위법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다들 느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사령관은 "결국 그것 때문에 본인(박 전 단장)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라며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말했다.
이는 당시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에게 책임을 물을 의도가 없었으며, 본인이 아닌 다른 주체가 박 전 단장을 지시사항 위반으로 몰 것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 사령관은 이후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지난 달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군 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다"며 박 전 단장을 비판했다.
김 사령관은 군검찰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회수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수사대장이 통화에서 "지금 들어보니까 경찰에 넘긴 기록도 국방부에서 받아 가겠다고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김 사령관은 "아 그래? 국방부에서 받아 가려고 그런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어.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뭐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 다 지고 가지. 내일 애들 힘내자. 너무 저거 하지 않게"라며 수사단원들을 잘 추스를 것을 당부했다.
해병대는 이날 녹취록이 공개되자 입장을 내고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 통화한 이유는 전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되자 동요하고 있는 수사단원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통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표 등으로 고조된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미했다.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방미기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副)대표와 논의했다면서 대미투자 및 비관세 부문에서 한국에 '약속 이행' 의지가 있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소개했다.그는 "미국 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미 접촉)를 계속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루비우 장관에게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면서 이를 신속하고 내실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조 장관은 특히 "올해 구체적인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과 핵 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며 루비오 장관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대상 관세 재인상 방침과 관련해선 "통상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외교부는 "양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한편 양국 외교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미국 국무부는 회담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우리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조 장관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