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공, 연간 3만5천명까지 받는다…'K-포인트 E74' 시행(종합)

한동훈 "세계가 '인재 확보' 전쟁 중…숙련인력이 국가 발전 이바지"

법무부가 산업 현장 경쟁력 강화·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인재에게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5천명 혁신적 확대 방안'(K-포인트 E74)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한 심사에서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 근로자'라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K-포인트 E74'는 ▲ 4년 이상 국내 체류 ▲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등의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3만5천건까지, 기존 비자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바꿔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간 쿼터는 기존 2천명에서 3만5천명까지 늘어난다.

비자 전환 대상자가 되려면 평가지표 총점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가산점 포함)을 받아야 한다.

가산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 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비자 취득 후에는 최소 2년 이상 추천 기업체에 근무해야 한다.

반면 불법 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하면 동반 가족 초청 등이 가능해진다.

한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노무 비자 외국인은 최장 9년8개월이 지나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기업체 역시 외국인 근로자가 돈을 더 많이 벌고자 떠날까 봐 눈치를 봐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거주 획득, 영주, 나아가 국적까지도 취득할 수 있게 해 대한민국과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통합에 힘쓸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신청은 이날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