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계속해서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낙관적 미래상을 제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를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며 깊은 우려를 밝혔다.

부동산 주도 성장이 종언을 고하는 양상이다. 부동산 부문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한다. 부동산 총액이 약 60조달러로 미국의 세 배 수준이다. 근래 부동산업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며 연착륙을 시도 중이지만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의 상환 실패 사례는 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구이위안은 5대 부동산 업체 중 유일한 민간기업으로 수요 폭락,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자금력 있는 국유기업이 분할 인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1년 내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약 45%가 부동산 관련 업종이다.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인하 등 다각적인 대응책이 시행 중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방정부의 투·융자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정부 융자기구 채무도 선을 넘어섰다.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 대도시 공실률이 20% 내외에 이른다. 중국 가계의 보유 자산 70%가 부동산이다. ‘빚의 만리장성’으로 쌓아 올린 중국 경제가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미·중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시 주석의 회담은 두 나라가 대립과 갈등으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외교적 시도였다. 미국으로서는 초강대국인 중국을 배제한 세계 질서 구축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냉정한 상황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하려 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미·중 공존은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지난해 미·중 교역액은 6906억달러에 이르렀다. 지난 1월 기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8594억달러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에 미국의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의 아킬레스건은 대만 문제다. 마이클 베클리 터프츠대 교수와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공저인 <위험한 구간>에서 중국은 중국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며 늦기 전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험을 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중국의 미국 추월은 갈수록 요원해 보인다.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에 따른 대중 수출, 투자 위축 같은 부작용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은 고위급 인사를 보내 양국 간 갈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 리스크를 줄이고 중국의 호전성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다.

디플레이션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꺾이는 ‘트리플 둔화’ 조짐이 뚜렷하다. 7월 물가상승률은 -0.3%, 수출 증가율은 -14%를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1~7월 연속 감소했으며 대기업 생산도 11개월 연속 줄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의 미국 투자에 합당한 우려가 있으며 미국 재계의 중국에 대한 인내심이 고갈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중국이 투자가 불가능한 국가가 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다. 향후 중국의 연간 주택 수요는 900만~1000만 채로 예상돼 2021년 최고치인 1400만 채에 크게 미달할 전망이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실업률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다. 경제 사회 발전으로 노동 통계를 좀 더 최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공식 설명을 내놨으나 해명이 궁색하다. 올 6월 16~24세 청년실업률은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단단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경제학 부교수는 실질 실업률이 공식 수치의 두 배인 40%를 훨씬 웃돈다고 주장했다. 문화대혁명 시기 실시된 청년 농촌 보내기 운동이 신하방운동으로 재등장했다. 올여름 110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추가로 쏟아질 예정이다.

중국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중국몽, 일대일로, 신형(新型) 대국 관계 등 적극적 국가 행보의 길을 걷는 시진핑의 선택이 중대한 고비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