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숨진 호원초 교사 2명 순직 절차 지원"

교사 소송 전담 법무팀 신설 등 '교육력 강화' 조직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와 앞서 사망한 같은 학교 교사 등 2명에 대한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수원시 남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1일 두 교사의 사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된 이영승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교사의 유족이 순직 절차를 밟을 경우 도 교육청이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2021년 6월 숨진 채 발견된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시 김 교사의 순직 절차 지원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임 교육감은 "(김 교사의)유족은 학교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입장이어서 유족 측에 순직과 관련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면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 교육청은 두 교사의 사망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해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교사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신설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외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법무팀 신설과 함께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교원단체들이 개별 학교에 요구하는 입장, 자료, 통계 등이 매우 많다고 해서 이런 일을 각 학교가 하지 않고 도 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 교사들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시 이른바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해 논란이 불거진 뒤 이로 인한 현장체험학습 취소로 발생한 위약금을 일부 학교에서 교사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는 한 교원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도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했는데 교사가 실제로 위약금을 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논란이 생기기 전에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한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세웠을 테니 논란이 일단락된 이상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