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중 정상회의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 개최

[속보] 정부 "한일중 정상회의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 개최"

입력2023.09.26 14:39 수정2023.09.26 14:3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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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록 임대주택 세금 혜택 축소로 다주택자를 압박한 데 이어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임대사업자(개인+법인 포함) 대출 잔액은 178조439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5조1777억원, 상가 등 비거주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48조1065억원이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만기 연장을 이어가는 데 대해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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