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특화교육' 한다더니…국립대 특수학교 설립 지지부진

3곳 중 2곳 착공 못해…"정부가 사업 관리 강화해야"

정부가 국립대 자원을 활용해 장애 학생을 위한 특화 교육을 하겠다며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으나,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해 정상 개교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대, 공주대, 한국교원대 등 세 곳에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만 2021년 12월 착공을 시작했고 나머지 두 곳은 착공하지 못했다.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는 교육부가 장애 학생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국립대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다.

2017년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 설립을 읍소하며 무릎을 꿇은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였다.

공주대에는 직업 교육, 부산대는 예술 분야, 한국교원대는 체육 분야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2024년 3월 부산대·공주대 부설 특수학교를, 2025년 3월 교원대 부설 특수학교를 개교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였다.

올해에도 교육부는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174억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두 곳의 착공이 이뤄지지 못해 편성된 예산 중 상당수는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는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에 23억원만 반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대의 경우 설계를 한 번 더 하게 돼 설계 기간이 연장됐다"며 "부산대 쪽은 재해영향평가 등 도시관리계획 협의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받아놓은 예산을 내년에 집행할 수 있어 내년도 예산 규모가 줄었다"고 덧붙였다.

현 상태로라면 부산대와 교원대 부설 특수학교가 목표 시기에 개교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부산대와 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모두 2026년 사업을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을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부 소관 예산이자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교육부가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부총리·차관 주재 현안 점검 회의나 갈등 관리과제 등으로 다뤄 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