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무인단속장비 2배 늘었지만…교통사고 건수 제자리

일방통행 지정 1/3 탈락 등 안전강화 어려움…강득구 "대책 필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신호·과속 단속)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는 2021년 4천525대에서 지난해 8천423대로 1.9배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9천638대가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 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단속 장비는 2배가량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제자리걸음이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 지난해 514건(사망 3명·부상 529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올해 5월 수원시에서 초등생이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숨지는 등 전국에서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폭이 좁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3건 중 1건이 심의에서 탈락하는 등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스쿨존 내 일방통행로 지정과 관련해 최근 5년간(2018∼2022년) 심의된 건수는 128건으로 이중 86건이 통과됐으며 42건은 탈락했다.

탈락 사유는 ▲ 통행 불편 ▲ 우회도로 미비 ▲ 주민 공청회 과반수 반대 등이었다.

언북초 후문 도로의 경우 위험이 크다는 서울시교육청 점검 결과에 따라 2020년 초 일방통행 지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으나 50명 중 48명이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이 구간은 사고 후 일방통행으로 바뀌었다.

강득구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과 여러 안전 체계 구축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1월 교육감이 스쿨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안전표지·과속 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지자체나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표] 시도청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
│ 구분 │ 2021년 │ 2022년 │
│ ├─────┬─────┬────┼────┬────┬────┤
│ │ 사고(건) │ 사망(명) │부상(명)│사고(건)│사망(명)│부상(명)│
├─────┼─────┼─────┼────┼────┼────┼────┤
│ 계 │ 523 │ 2 │ 563 │ 514 │ 3 │ 529 │
├─────┼─────┼─────┼────┼────┼────┼────┤
│ 서울 │ 68 │ 1 │ 83 │ 77 │ 1 │ 78 │
├─────┼─────┼─────┼────┼────┼────┼────┤
│ 부산 │ 43 │ 0 │ 45 │ 44 │ 0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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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 33 │ 0 │ 34 │ 38 │ 0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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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 43 │ 1 │ 43 │ 39 │ 0 │ 39 │
├─────┼─────┼─────┼────┼────┼────┼────┤
│ 광주 │ 23 │ 0 │ 25 │ 14 │ 0 │ 15 │
├─────┼─────┼─────┼────┼────┼────┼────┤
│ 대전 │ 22 │ 0 │ 23 │ 16 │ 0 │ 18 │
├─────┼─────┼─────┼────┼────┼────┼────┤
│ 울산 │ 6 │ 0 │ 6 │ 16 │ 0 │ 17 │
├─────┼─────┼─────┼────┼────┼────┼────┤
│ 세종 │ 10 │ 0 │ 10 │ 6 │ 0 │ 8 │
├─────┼─────┼─────┼────┼────┼────┼────┤
│ 경기남부 │ 111 │ 0 │ 120 │ 85 │ 1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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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 26 │ 0 │ 28 │ 35 │ 0 │ 36 │
├─────┼─────┼─────┼────┼────┼────┼────┤
│ 강원 │ 7 │ 0 │ 11 │ 8 │ 0 │ 8 │
├─────┼─────┼─────┼────┼────┼────┼────┤
│ 충북 │ 14 │ 0 │ 14 │ 28 │ 0 │ 29 │
├─────┼─────┼─────┼────┼────┼────┼────┤
│ 충남 │ 18 │ 0 │ 18 │ 12 │ 0 │ 12 │
├─────┼─────┼─────┼────┼────┼────┼────┤
│ 전북 │ 20 │ 0 │ 22 │ 11 │ 0 │ 11 │
├─────┼─────┼─────┼────┼────┼────┼────┤
│ 전남 │ 9 │ 0 │ 9 │ 13 │ 0 │ 13 │
├─────┼─────┼─────┼────┼────┼────┼────┤
│ 경북 │ 41 │ 0 │ 41 │ 28 │ 0 │ 28 │
├─────┼─────┼─────┼────┼────┼────┼────┤
│ 경남 │ 21 │ 0 │ 23 │ 30 │ 1 │ 31 │
├─────┼─────┼─────┼────┼────┼────┼────┤
│ 제주 │ 8 │ 0 │ 8 │ 14 │ 0 │ 14 │
└─────┴─────┴─────┴────┴────┴────┴────┘
※ 강득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