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단속장비 두 배 늘렸지만 사망자 늘고, 사고 발생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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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4년 지났지만
교통사고 매년 500건 이상
교통사고 매년 5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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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스쿨존 내 무인 단속장비는 2021년 말 4525대에서 지난 8월 말 9638대로 112.9% 증가했다. 하지만 스쿨존 내 사고 건수는 2021년 523건에서 지난해 514건으로 아홉 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었다.
민식이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스쿨존 내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 언북초 앞에서 당시 9세이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에 달했다.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5월 경기 수원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다. 운전기사는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했다. 해당 운전자는 지난달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관계기관이 그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