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5조원 공급" 발표했지만
실제 실적은 4조원 수준 그쳐
'대환 보증'은 73% 집행해 선방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한 대대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원을 발표했지만 목표로 한 금액의 26.5%만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이 PF 대출 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PF 보증 취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부동산 PF 보증 실적은 3조98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 당시 지원 목표로 잡은 15조원의 26.5% 수준이다.
보증 상품별로는 미분양대출 보증(준공 전)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지원 목표는 5조원이었는데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PF 보증 실적은 목표 10조원의 39.8%인 3조9800억원이었다. PF 보증 내에서 ‘대환 PF 보증’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지원됐다. 공급 목표 1조5000억원 가운데 72.8%인 1조914억원이 집행됐다.
대환 PF 보증은 단기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장기 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상품이다. 미분양대출 보증은 준공 전 미분양 발생 사업장에 사업비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HUG는 이에 대해 “미분양대출 보증은 최근 분양률 상승 기대 등으로 관망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UG가 PF 보증을 지원한 사업장 총 38곳(지원 대상 업체 25곳) 중 부진 사업장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 사업장 3곳의 보증 잔액은 1930억원이며, 이들 사업장의 분양 예정 가구는 1360가구다.
업계에선 정부가 지난달 26일 PF 보증 확대 등을 담은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고,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로 돼 있는 PF 대출 보증 심사기준도 폐지한다.
업계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PF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해야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는 PF 공공 보증 목표만 장밋빛으로 잡아 놓고 실적 관리는 안 하고 있다”며 “부동산 PF 보증 공급을 내실화하고 공급 실적도 늘려 건설사가 단기적 위기의 골짜기를 잘 넘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