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출산위 한계에 인구청 등 필요"…정부 "위원회 기능 보강"

국회 인구특위서 저출산위 대체 기구 요구…'직접지원·출산장려 홍보확대' 의견도

여야는 5일 국회 인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한계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저출산위를 대체할 인구 관련 처(處) 또는 청(廳)을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저출산위로부터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저출산위가 정책 집행기능이나 입안 기능 등이 없는 점을 들어 "(저출산 대책 관련) 거버넌스에 큰 문제가 있다"며 "인구가족처를 만들든 처의 기능을 가진 부를 만들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도 "복지부 내 인구청을 두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위 첫 회의를 주재한 뒤 위원회 차원의 별도 대통령 업무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출산위가 컨트롤타워로서 충분한 기반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도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대책 마련을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도 실무레벨에서의 업무·정책 협의 조정이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은 아직 멀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인구청 등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저출산위 기능과 인력 보강에 중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위원회 조직의 장단점, 특정 부처의 장단점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우선 저출산위 자체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영미 부위원장도 "인구 위기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부처의 연계·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흩어져있는 정책을 하나의 청이나 부(部)로 합쳤을 때 효과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현금 수당 등 직접 예산 지원 확대, 결혼·출산 장려 대국민 홍보 강화 등과 같은 저출산 대책은 물론, 지역소멸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 재정투자사업 관련 비용편익 분석 시 '정주인구' 대신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