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용 줄이는덴 미흡…다른 규제 병행해야"

전문가·이해관계자 포럼…"보증금제로 회수된 컵 재활용에도 한계 있어"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컵 '사용량'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다른 정책을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가 구성한 'K-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가 포럼'은 6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포럼을 진행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로 작년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이다.

제주는 현재 컵 반환율이 70%대까지 올라왔고, 세종은 40~50%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보증금제로 일회용 컵 회수량도 늘고 무단으로 버려지는 경우는 줄었는데 사용량이 줄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평가해봐야 한다"라면서 "(일회용 컵을) 사용 후 회수한다 한들 계속 사용한다면 사회적으로 좋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 제한·금지 조처보다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미흡하다"라면서 "(회수된 컵을) 재활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제주와 세종 일회용 컵 중간 압축장에 들어온 컵은 무게로 따졌을 때 1만7천770㎏이다.

이 가운데 30%인 5천450㎏만 재활용됐고 나머지는 압축장에 남아있다.

그는 보증금제와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등 다른 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프랜차이즈에 속하지 않은 대형 카페 등 보증금제 비대상과 대상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것이다.

플라스틱 컵을 중심으로 한 일회용 컵 사용 억제·금지는 세계적 추세다.

네덜란드는 올해 7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용기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내년부터 식당 등 현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용기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독일은 올해부터 음식물을 포장해서 판매할 때 다회용기를 쓰도록 의무화했고 내년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내년부터 일회용 종이컵 판매자에 회수시설 설치와 판매·회수량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날 포럼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대체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측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적용되지 않은 가게와 형평성, 불황 속 제도 시행에 대한 부담, 보증금제 이행 부담을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지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경기가 어려운데 왜 지금 하느냐고만 따지면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면서 "환경부가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면서 문제를 해결해갔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