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체결한 남북한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 또는 폐기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공격에 최고 방어망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합의로 대북 감시가 제한돼 대한민국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보다 강도 높은 위협에 놓여 있다”며 효력 정지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 원내대표도 합의 폐기를 거론했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전제로 합의 파기를 시사했다.

9·19 합의는 북한에 확 기운 굴종적 합의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방어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렸다. 서해 완충 수역만 하더라도 북쪽은 50㎞인 데 비해 남쪽은 85㎞로 35㎞ 더 길다. 연평도와 백령도가 북한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문재인 정권은 이를 용인했다. 안보 주권 포기였다. 군사분계선(MDL) 부근 비행금지구역도 서울보다 평양이 세 배 이상 먼 거리를 감안하지 않고 균등하게 설정해 수도권 방어를 어렵게 만든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국과 미국 정찰자산의 대북 감시 활동까지 묶어버렸다. 감시초소(GP)도 북한이 남한보다 2.5배 많은데 같은 수로 철수해 상대적으로 우리의 대북 감시 능력을 더 약화시켰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남측 GP 총격,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해상 완충수역 포 사격, 무인기 침투 등 군사 합의를 17차례나 대놓고 위반했다.

북한이 이렇게 9·19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는데도 문 정권은 여전히 ‘불가침 합의서’ ‘평화 디딤돌’ ‘군축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환상 속에서 사는 것 같다. 북한은 애초 9·19 합의를 우리 안보에 족쇄를 채울 수단으로 기획했다. 그런데도 우리만 지킨다면 하마스와 비교할 수 없는 무력을 지닌 북한의 동시다발 공세에 자칫 무방비로 당할 수 있다. 9·19 합의는 북한의 ‘안보 노상강도’나 마찬가지다. 무력화한 이 합의에 더 이상 매달릴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