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충북 진천군

입력2023.10.12 17:21 수정2023.10.12 17:21

◇ 5급 승진 내정
▲ 행정지원과 박진숙 ▲ 경제과 윤유경 ▲ 농업정책과 이호준 ▲ 축산유통과 박종춘 ▲ 기술보급과 김동희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진성준 "동덕여대 사태 원인, 대학 당국 비민주성 때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 몰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대학 당국의 비민주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들은 학교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당한 것에 분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폭력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은 본말을 뒤바꾼 것"이라고도 지적했다.한 대표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쓴 것을 겨냥한 것이다.진 정책위의장은 "동덕여대 사태를 걸고넘어져서 혹여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거기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 따위는 집어치우기를 바란다"고 재차 지적했다.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동덕여대 출신 입사 지원자를 채용에서 걸러내고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인사 조처도 요구하며 "이 역시 여성에 대한 또 다른 폭력 아닌가"라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동덕여대 당국과 학생들을 향해서는 "공학 전환계획을 백지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대학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도출하라"며 "토론과 협상을 통한 이성적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노력해
2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한 총리 "위헌성 명백"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상정한 뒤 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차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월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 들어선 후인 10월에도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도 다시 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가결을 위해서는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3

[속보]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