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식약처 국감서 '오염수 영향' 공방…마약류 대책도 요구

與 "홍보 잘해서 국민 안심시켜라" 野 "정부, 인체 장기영향 관찰 안 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의 국내 영향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가짜뉴스'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식약처가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고, 야당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비에 소홀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당 0.5베크렐(Bq) 이상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엄격한 나라가 있나"라고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적 불안이 늘어날 때는 식약처가 홍보를 더 잘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가공식품이든 신선식품이든 온라인 판매상품을 구입하든 어떻게 하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약처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학적으로는 저농도 만성적 노출이 동식물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 연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연구와 시스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했다는 일본산 된장을 꺼내 들고 "이 된장에서 작년 2월과 12월 두 차례 세슘이 검출됐다"며 "이 때문에 300㎏이 반송됐는데, 그러고도 지난달까지 1천550㎏이 또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상품은 현재도 쿠팡,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처장은 "현재는 온라인 주문 식품 상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 식약처가 검사하는 단계가 없고 기본적으로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최근 오·남용이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가 철저히 관리할 것을 입을 모아 주문했다.

강기윤 의원은 "일반인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나 식욕억제제 등을 먼저 섭취하고는 마약에 입문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일반의약품을 마약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현재 식약처가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마약 관련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19년 퇴사율이 64%에 달하고 올해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식약처 산하 다른 기관보다 40% 적었다"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서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 대한 보수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현재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의료용 마약 관련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마약퇴치운동본부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올해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