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보건복지부

입력2023.10.13 15:44 수정2023.10.13 15:44

◇ 과장급
▲ 인사과장 박재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백진주 ▲ 국제협력담당관 장은섭 ▲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이선영 ▲ 인구정책총괄과장 이윤신 ▲ 기초의료보장과장 우경미 ▲ 아동복지정책과장 신욱수 ▲ 요양보험제도과장 김은영 ▲ 공공의료과장 김지연 ▲ 응급의료과장 정혜은 ▲ 재난의료과장 백영하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尹 지지율 다시 20%…與 '현 정부 최저치' 27%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약 한 달 만에 20%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반면 여당 지지율은 27%로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20%였다. 부정률은 3%포인트 내린 71%였다.한국 갤럽은 "9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세가 멈췄다"며 "국민의힘 지지층, 70대 이상,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 변화 폭이 컸다. 지난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 기존 지지층 일부가 주목·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지율은 소폭 회복했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률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김 여사 문제를 지적한 부정 평가자들은 16%로 경제/민생/물가(13%), 소통 미흡(7%) 등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이로써 김 여사 문제는 4주째 부정 평가 이유 1위에 이름을 올렸다.대통령실은 한숨 돌린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은 아니다. 정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2%포인트 떨어진 27%를 기록하면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내린 34%를 기록했다. 그간 추세적으로 커플링 현상이 보였던 당정 지지율이 이주 '디커플링'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다만 오차 범위 내 변동이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일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그간 8월 4주차부터 10월 5주까지 거대 양당이 '접전' 양상을 보였으나, 11월부터 오차 범위 밖으로 민주당이 앞서는 흐름이 2주째 이어진다.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전주 대비 2%포인트 늘어난 26%, 조국혁신당과 개
2

이준석 "尹대통령, 2년 전 특정 인물 공천 요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인물에 대한 공천을 요구했다고 지난 14일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을 다 확인해봤다"며 "옛날 생각이 나면서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봤다"고 했다.이 의원은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읍소하자 대통령이 나한테 특정 시장을 공천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며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서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좋지 않냐 말한 적도 있다"고 했다.또 이 의원은 복수의 언론에 윤 대통령이 지방선거 당시 치러진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 선거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이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면서 분당갑이 공석이 된 때, 윤 대통령이 안 의원의 분당갑 공천을 직접 요구했다는 것이다.이때 안 의원은 분당갑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놓고 당시 박민식 전 의원과 경쟁하고 있었는데, 박 전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전략공천됐다. 박 전 의원은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다.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과 함께 여당 지도부에 몸담았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지방선거 끝난 다음 당시 대표께서 우리 공천은 이기는 공천을 했고, 공정한 공천을 했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했다"며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런 말씀들을 하니까 당황스럽다"고 했다.한편, 이 의원은 선거브로커 명태균씨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
3

'운명의 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사건 중 첫 결론으로, 그의 사법 리스크를 주목하는 모든 정치권의 눈이 이날 재판에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의 첫 결론이자,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하다.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나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씨를 모른다고 한 것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알거나 모른다는 것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문제가 된 다른 하나의 발언은 이 대표가 2021년 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참석했을 때 나왔다. 그는 이때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고 봤다. 또 검찰은 국토부가 단순한 협조 요청을 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