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보건복지부

입력2023.10.13 15:44 수정2023.10.13 15:44

◇ 과장급
▲ 인사과장 박재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백진주 ▲ 국제협력담당관 장은섭 ▲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이선영 ▲ 인구정책총괄과장 이윤신 ▲ 기초의료보장과장 우경미 ▲ 아동복지정책과장 신욱수 ▲ 요양보험제도과장 김은영 ▲ 공공의료과장 김지연 ▲ 응급의료과장 정혜은 ▲ 재난의료과장 백영하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조태열, 신임 주한 일본대사 접견…"韓·日 긴밀히 소통하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5일 미즈시마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한일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 주한 일본대사로 부임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양측이 서로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안을 슬기롭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미즈시마 신임 대사는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 바란다"고 화답했다.한일 양국은 북러 밀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다자회의와 유엔 안보리 등 다양한 계기로 협력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2

박정훈 "한동훈, 국민 눈높이 맞는 당정 관계 이끌 적임자"

"대통령이 원한다고 무조건 찬성만 하는 것은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한동훈 지도부 체제에서 원만하고 건설적인 당정 소통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정훈 후보(사진·서울 송파갑 의원)는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당정 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TV조선 정치부장 및 앵커 등 기자 생활을 거쳐 22대 국회에 첫 입성했다. 이날 그는 손목에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찬 채 인터뷰에 응했다. 박 후보는 "총선에서 대통령과 한 후보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결국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동훈 후보에게도 미래가 있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 지도부가 '용산'과 민심과의 괴리를 줄여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가 제시한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오히려 대통령을 지키는 전략적 묘안이라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민주당의 안은 탄핵을 위한 발판이지만, 제 3자 특검은 공정한 특검"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만 하느냐'는 여론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 국민의힘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도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박 후보는 "젊은 당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이기고, 정권 재창출에 대한 희망도 만들 수 있다"며 "싱크 탱크 기능을 재편해 청년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3

더 독해진 '온플법'…22대 국회서 부활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되살아났다. 플랫폼 입점 업체에 노동조합 교섭권과 같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점이 눈에 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5일 참여연대, 소상공인연합회 등 110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오기형, 민병덕 의원은 공동으로 온플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을 한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사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상품 끼워팔기 등 독과점 남용 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제재 수단, 기준을 합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새로 추가된 단체교섭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플랫폼 기업의 영업 행위에 과도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교섭 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연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라인야후 사태 등 한국 플랫폼을 겨냥한 각국의 트집 잡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22대 국회에 올라온 법안은 발의 의원에 따라 내용 차이가 상당하다. 특히 어떤 기업을 규제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규제 대상 플랫폼의 매출 기준은 법안에 따라 100억원부터 5000억원까지 제각각이다.온플법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21대 국회 기간 민주당도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