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 반영해 가족법 손본다"…가족법특별위원회 출범

위원장엔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했다. 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1차 회의를 열고 가족법 중 어떤 내용을 두고 개정 여부를 논의할 지를 검토했다.

가족법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 오른쪽)와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백승흠 청주대 법학과 교수, 이은정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최준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이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법무부가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꾸린 것은 가사 분야에서 시대 변화를 반영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선 민법의 근친혼 무효 조항과 가족관계등록법의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 조항 등 여러 가족 관련 법을 두고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출생·혼인·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해 신속하기 대응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위원회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