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지난달 1일 창립기념 정기포상과 분기별 수시 표창에서 철근누락 사건의 책임 부서 '건설안전관리처' 소속 지원을 포상했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의원은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LH 가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못 받는 것을 이러한 포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 누락 사건을 방조한 LH 가 자화자찬을 멈추고 국민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 사전점검에서 하자발생이 급증한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실에 따르면 LH 신규 공공주택 입주자 사전점검서 1가구 당 하자 지적건수는 2019년 (9.2건) 2020년 (10.3건) 2021년 (9.9건), 2022년 (11.9건) 올해 9월 현재 (13.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8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하자 지적건수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고 말했다 .
올 초 발생한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무량판 구조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해 이를 막을 수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경고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실은 국토안전관리원이 3년전 인천 검단아파트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를 보완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도출돼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 확인 필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LH 와 설계사는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와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 의견에 추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의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
'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요소에 따라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강관동바리 설치위치를 추가 반영했고 , 시공단계 설치위치에 따른 구조검토 실시 및 시공상세도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했다 .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보완은 빠졌다.
허 의원은 "설계 안전성검토는 설계도면 오류나 시공상 문제점을 잡아내는 직접적 수단은 아니지만 수백개가 넘는 LH 의 사업 중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등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사업장인 만큼 LH 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의원실은 LH 무량판 아파트 설계안전성 검토제도에서 지적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의견이 정상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무량판 부실 공사 현장 20곳 중 국토안전관리원이 맡은 12곳에서 무량판 구조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하라는 '조건부 적정' 의견을 제출했지만 실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LH 측은 철근누락 책임 부서 직원에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LH는 공사발전에 기여한 직원과 부서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창립기념 포상은 각 부서별로 추천된 모범직원을 선정하여 시행했으며, 건설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은 토목분야 사업관리 담당 직원으로서 이번 철근누락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하자 건이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주 전 사전점검 하자 방지를 위해 공사단계 품질검수기능을 강화하고 준공 후 마감손질의 위한 적정 기간을 확보해 입주전 사전점검 지적건수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 앞서 경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안전성 검토에서 지적한 내용은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에 대한 위험요소"라며 "LH는 강관동바리 설치 추가 등의 조치계획을 시공사에 전달하고, GS건설은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