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잘못된 예산심의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잼버리 사태 이후로 새만금 예산만 삭감…원상회복해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6일 "잘못된 예산심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정상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이 잼버리 끝나고 나서 갑자기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 폭거로 인한 전북인의 절망감과 비통함, 분노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대단히 잘못된 예산 심의권 남용에 대해 우리 기재위원들이 꼭 잡아주셔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부처에서 반영한 예산이 8월 4일까지도 다 존속돼 있다가 잼버리 사태 이후로 기재부에서 새만금 예산만 별도로 잡아 회의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최근 1년간 새만금에 7조원 정도 투자 유치를 했는데 (새만금 기본계획이) 전면 재검토됐기 때문에 기업인 얼굴 보기가 너무 죄송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제대로 된 업무 관행을 세운다는 그런 관점에서 새만금 예산을 꼭 좀 정상화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도 잊지 않고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복원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 입장에 공감하며 한목소리로 새만금 예산 복원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병도 의원은 "전북도민들이 잼버리 파행 이후 가슴에 상처를 입었는데 예산 삭감으로 두 번 상처를 입은 상황"이라며 "책임 주체 중 하나인 정부가 예산으로 보복하는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의원은 "새만금 예산을 원상 복귀하지 않으면 예산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서영교 의원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동안 해오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예산을 모두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격렬하게 싸워내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새만금 관련 국가 예산 부처반영액 6천526억원 중 78%를 삭감한 1천479억원만 배정했다.

이에 전북 정치권은 도의원을 중심으로 삭발과 단식에 나서는 등 예산 복원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