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6조원 규모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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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6조원 규모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강화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AKR20231017072100530_01_i_P4.jpg)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1천26조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적발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밟기로 했다.
대장 정비 등을 통해 발굴한 재산 및 유휴재산은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주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재산 목록과 소재지, 사용 용도, 면적 등 세부내역을 연말까지 지자체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별 변상금·체납액 징수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변상금·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관리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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