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5·18 왜곡 혐의 전광훈 목사 봐주기 늑장 수사"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봐주기식 늑장 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한다며 전 목사 고소 사건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서울 종암경찰서로 이관했으나, 최근까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늑장 수사로 일관하다 국감을 3일 앞두고서야 첫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3차례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조사 시기를 조율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전 목사의 편의를 봐주며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전 목사에 대한 수사는 5·18 왜곡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가 5·18 단체로부터 고소당했다.

5·18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