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로 취득세 일시 회복됐지만 전년보다 9천445억원↓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경기도의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1조2천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 적신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1~9월) 도세 징수액은 징수 목표액(14조947억원)의 79.2%인 11조1천6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12조3천503원)과 비교하면 1조1천885억원(9.6%) 적게 걷힌 것이다.

경기도 3분기 도세 징수액 1조2천억 줄어…감소세는 다소 주춤
다만 2분기(상반기)까지 도세 감소 폭이 지난해 대비 12.8%였던 점을 고려하면 감소세는 다소 주춤해진 셈이다.

이는 디딤돌 대출(주택구매자금 대출)의 영향으로 주택 취득세수가 일시 증가했기 때문으로 도는 추정했다.

세목별 감소 폭은 취득세 9천445억원(-13.8%), 지방교육세 2천472억원(-14.0%), 지역자원시설세 229억원(-5.0%)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로 인한 취득세수 부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이 도세 징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했지만, 도내 부동산 총 매매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난해 대비 각각 369억원(8.7%), 241억원(0.9%), 145억원(3.3%) 늘었다.

세수 감소에 따라 도는 지난달 도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도세 징수 목표액을 당초(본예산) 16조246원에서 14조947억원으로 1조9천299억원(12.0%) 하향 조정했다.

이 때문에 3분기 징수율(징수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79.2%로 2분기 41.8%에서 37.4%포인트 증가했다.

도는 6~8월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세무 조사와 체납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해 세원 발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 경기도 3분기 (1~9월) 도세 징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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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합계 │취득세│ 등록 │레저세│ 지방 │ 지방 │지역│저년│
│ 　 │ │ │면허세│ │소비세│교육세│자원│ 도 │
│ 　 │ │ │ │ │ │ │시설│수입│
│ 　 │ │ │ │ │ │ │ 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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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목표액 │ 140,947│70,553│ 6,380│ 4,804│34,393│20,051│4,76│ -│
│ 　 │ │ │ │ │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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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액 누계 │ 111,618│58,878│ 4,615│ 3,390│26,153│15,162│4,35│-932│
│ 　 │ │ │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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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율 │ 79.2%│ 83.5%│ 72.3%│ 70.6%│ 76.0%│ 75.6%│91.3│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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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결산액│ 157,369│87,555│ 5,327│ 4,375│34,037│21,932│4,81│-676│
│동기│ │ │ │ │ │ │ │ 9│ │
│대비├───┼────┼───┼───┼───┼───┼───┼──┼──┤
│ │징수액│ 123,503│68,323│ 4,246│ 3,245│25,912│17,634│4,58│-438│
│ │ │ │ │ │ │ │ │ 1│ │
│ ├───┼────┼───┼───┼───┼───┼───┼──┼──┤
│ │징수율│ 78.5%│ 78.0%│ 79.7%│ 74.2%│ 76.1%│ 80.4%│95.1│ -│
│ │ │ │ │ │ │ │ │ %│ │
│ ├───┼────┼───┼───┼───┼───┼───┼──┼──┤
│ │증감액│ -11,885│-9,445│ 369│ 145│ 241│-2,472│-22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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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자료: 경기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