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한국과 협력 심화…한미일 3국간 전략적 연계 추진"

국회 연설서 "윤대통령과 개인적 신뢰 관계가 지렛대"… 한중일 프레임워크 진척 의지 표명
북과 정상회담 위한 고위급 협의 추진…"최우선 과제는 경제, 日경제 30년 만에 변혁 기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3일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 협력을 심화하면서 한미일 3국간 전략적 연계를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과의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지렛대로 폭넓은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간 파트너십의 새 시대를 개척해가겠다는 결의를 내외에 보여줬다며 "경제 안전보장을 비롯해 3국간 전략적 연계를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중일간 프레임워크도 진척시켜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총리의 국회 연설은 연초 정기국회 때 국정 방침을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과 임시국회나 특별국회 때 하는 소신 표명 연설 등 두 가지가 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직전 국회 연설에서는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 이후 양국 간 관계가 상당 부분 개선된 데 따라 이번에는 협력 심화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 1월 시정방침 연설 때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 관계를 토대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중국을 상대로는 앞으로도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대화도 추진해 공통의 과제는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에 대해 즉각 철폐를 촉구하고 판로 확대도 도모하면서 일본 수산업 보호에 만전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실현하고 북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도 다시 했다.

이를 위해 자신이 직할하는 고위급 협의도 추진해갈 것이라며 북일 간 내실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자 대국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 안보에서도 탈냉전 시대가 끝나고 큰 변화의 흐름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본 주변에서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안보 환경이 전후 가장 엄중하다"고도 평가했다.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실현할 것이라며 자위대 통합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개정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헌법개정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국회 발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문안의 구체화 등 더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외교, 사회 등 다른 현안보다 경제를 강조했다.

그는 "최우선 과제는 경제"라면서 "일본 경제가 30년 만에 변혁을 이뤄낼 기회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물가·저임금·저성장의 비용절감형 경제에서 임금 인상과 활발한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숨결은 탄생했으나 소비와 투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종합 경제대책을 마련,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 등에 대한 감세, 세수 증가분의 국민 환원 등 현재 기시다 내각이 준비 중인 대책들을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