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수십조원 드는데, 지방재정에만 맡기면 대혼란 발생"

조희연·야당, 국가책임교육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요구

정부가 유보통합과 기초학력 강화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정 투자 계획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23일 나왔다.

이들 정책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해야만 하는 방식인데, 지방교육재정은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정책이 불안정하게 시행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 서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유보통합 소요 비용을 추가 재정 보조 없이 지방교육재정으로만 충당한다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사회적 혼란이 유발된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적게 태어난 세대를 훌륭한 인재로 길러내는 일도 출산율 제고 노력 못지않게 소중하다"며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어린 세대를 최고의 교육으로 길러내고 공동체의 밝은 앞날을 개척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곽민욱 교육전문위원은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올해 대비 6조9천억원이 감소할 것이며, 세수 결손까지 포함하면 큰 폭 감소가 전망된다"며 "유·초·중등 교육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지방교육재정은 기본적으로 변동 폭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정부는 유치원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웠고, 교육여건이 한동안 뒷걸음질 치게 됐다.

과거의 누리과정 사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국가가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 내용을 말한다.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충돌이 빚어져 '보육대란'이 발생했다.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교육재정 전반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교육청 간 머리를 맞대 개괄적인 재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