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정보공개청구에 행정력 줄줄…공직자 보호책 시급"

인천시의회, '민원 전문 상담관제' 도입 등 대책 촉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이순학 의원(서구 제5선거구)은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가 공직자에게 과중한 추가 업무를 부여하거나 괴롭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인천시 공무원 업무포털과 토론방에 게시돼 반향을 일으킨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공무원은 '한 민원인이 20여 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일에 걸쳐 A4용지 1천장이 넘는 분량의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례가 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공직사회 분위기와 사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가 공무원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에는 경기 화성시 공무원이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쓰러져 유명을 달리했다"며 "일선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 전문 상담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정보공개청구가 반복되는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답변서 준비에 들이는 노력을 최소화하고 고의적·악의적 민원에 대응하는 조례와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인천시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는 2018년 6천131건에서 지난해 지난해 8천303건으로 35%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7천487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