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 소송비 부담?…배려 없는 판결"

국정감사서 춘천지법 손배소 판결 지적 "재판효력에 의구심"

학교폭력 피해 사건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고도 되레 학폭 가해자 부모의 변호사비를 물어주게 된 판결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춘천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 학폭 피해자가 이겼는데도 소송비용 전체 중 70%는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되어버렸다"며 "상식적으로 학폭 피해자의 입장이 전혀 배려되지 않는 판결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폭 피해로 인한 치료비를 가해자가 주지 않아서 소송했더니 오히려 가해자 소송비용까지 얹어주는 판결이 나와 (피해자로서는) 심리적으로 위축, 경제적으로는 부담, 재판효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피해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학폭위 결과도 받았고, 민사소송도 시작했는데 재판 결과는 이상하다"며 판결 이유를 물었다.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인 게 맞지만, 심리 지속 원인 등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승소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6월 말 학폭 피해 가족이 가해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피해자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2천600여만원 중 550여만원만 인정하면서 '소송비용 전체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가해자 측)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에 따라 가해자 측 소송비용의 일부인 160여만원을 물어주게 된 피해자 측은 "정의는 승리한다 생각했는데 되레 학폭 가해자 부모의 변호사비를 물어주게 돼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