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엄벌 요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게도 금고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최고 가치를 두는 현대 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제조·판매해 막대한 이윤을 얻은 기업과 임원의 부주의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윤을 추구하며 제품의 위해 가능성을 인식했으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영유아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게 했고 부모들은 평생 죄책감에 살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 등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 즉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CMIT·MIT는 앞서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른 성
분이다.
1심 재판부는 CMIT·MIT가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CMIT·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을 입증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 연구 결과에는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코에 노출한 뒤 추적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MIT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
1
월가 "美금융주 더 갈 것"…헤지펀드들,지난 주 집중매수
트럼프 당선 이후 급등한 미국 은행주는 더 갈까? 월가 분석가들은 은행주들이 더 갈 것으로 예상했다. 11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지난 주 3년만에 은행주식을 최대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전히 선도수익대비 주가비율(PER)이 10년 평균치에 못미치고 트럼프의 1기때와 비교해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대선 이후의 호조로 KBW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만 9.6% 상승하면서, 2022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향후 12개월 주가수익비율로 거래되고 있다. 홉데의 분석가 페디 스트릭랜드는 “금융주는 운영 및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환경이 유리해질 것을 감안하면 전체 시장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트럼프가 소위 바젤 III 등 은행 자본 요건 강화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조치를 풀 것이라는 예상이 널리 퍼져 있다. 지난 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으로 자본 요건 강화가 강조돼왔지만, 자본 요건 완화는 은행 수익과 대출 활동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분석가는 최근 급등에도 불구하고 KBW 나스닥 은행 지수의 향후 12개월 선도이익대비 주가 비율(PER)을 현재 12.7로 계산했다. 이 수준은 지난 10년간 중간값과 일치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통령 1기였던 2016년 11월에서 2019년 12월까지의 13.9 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S&P500 기업들의 평균 PER인 22.2배의 57%에 불과하다. 은행 지수의 PER가 S&P500 평균값과 비교해 10년 중간값이 68%임을 감안해도 아직 상승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주 골드만 삭스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거래 데스크에서 가장 순매수가 많았던
-
2
지난 주 사상최고치로 마감된 미국 증시는 11일(현지시간) 혼조세로 출발했다. 동부 표준시로 오전 10시 10분경 S&P500은 0.1% 올랐고 다우존스산업평균은 0.9% 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1%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 소형주 러셀 2000은 1.2% 올랐다. 국채 선물시장에서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4.30%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블룸버그 달러현물지수는 0.6% 올랐으며 일본 엔화는 달러당 0.7% 하락해 153.74에 마감했다.비트코인이 3.2% 상승한 82,516.57달러에 도달했고 이더는 0.3% 상승한 3,181.08달러를 기록했다. 관련 주식들도 일제히 급등했다.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인 코인베이스글로벌은 12% 넘게 올랐으며 로빈후드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라톤디지털, 라이엇 플랫폼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형주 가운데 테슬라는 지난 주 29% 급등한데 이어 이 날도 6% 넘게 오른 34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1.1% 하락한 145달러에 거래중이고 애플도 하락했다. KBW 나스닥은행지수는 이 날도 2.2% 오른 134.69로 주요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주에는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연설과 함께 13일에 10월 소비자물가 보고서가 예정돼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9월 수치와 비교했을 때 월간 및 연간 기준으로 비슷한 속도로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모건 스탠리의 E트레이드에서 크리스 라킨은 “선거와 또 다른 금리 인하가 결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고점이 계속 끌어올려질 지 이번 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일차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노던 트러스트의 최고투자책임자 케이티 닉슨은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싫
-
3
트럼프가 취임하면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60%~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할지 여부는 세계 경제 전망에 드리운 가장 큰 의문중 하나이다. 현재로서는 취임하면 실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역시 전세계적 주요 관심사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지방 정부를 위한 10조위안(1,937조원)의 지원책 세부사항을 발표할 때 “내년에 더 강력한 재정정책”을 약속했다. 이는 트럼프가 1월에 취임한 후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올해 중국은 강력한 무역적자와 전반적인 경제 성장으로 약 5% 성장 목표를 충족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불러 일으킬 관세 파고로 2025년은 전반적으로 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UBS의 왕 타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중국산 수입품 대부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녀는 중국이 국내 수요를 촉진하고 외부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더 큰 정책 지원을 할 것이며, 2025년 GDP 성장률 예측치를 약 4%로 낮추고 2026년에는 더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모건 스탠리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대중 관세가 내년 상반기에 더 일찍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중국의 신뢰가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된 2018년과 비교해 심하게 타격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 이유는 세계가 이미 7년째 미·중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점차 적응해가고 있으며, 공급망이 다양화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중국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