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규제 중요" 野 "정부의 뉴스 심의는 위헌"

방통위·방심위 국감…"방치하면 문제" vs "공정성은 국민이 판단"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규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방통위와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처음에 가자지구 병원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폭발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하마스 오폭이었다"면서 "허위 조작뉴스가 국가 안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허위 조작 뉴스로 인한 국기문란을 막기 위해서 방통위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연예인 마약 의혹으로 이슈를 덮으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거론,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구태의연한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공당의 상근부대변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치한 사회가 문제"라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진실 아닌 것이 보도돼 나에게 불리하다면 심각하게 불공정한 것"이라며 "네이버와 유튜브 문제도 (콘텐츠 제공자에게) 면책을 주니까 허위 조작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심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정부 행정기구에서 뉴스를 심의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매우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방심위를 대통령 심기 경호위원회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해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재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한 발언을 언급, "무엇이 공정한 언론인지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고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MBC가 가장 신뢰받는 언론이었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설치 과정은 위증, 졸속, 불법, 위법, 독단으로 요약된다"며 "지난 국감에서 방심위 내부 회의에서 센터 설치를 결정했다고 답했지만, 방심위 회의록을 보니 방통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