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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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 민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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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장사했는데 진짜 최악이네요"…전국 사장님들 '눈물' [이슈+]
"24년 장사 인생에서 최악이다"서울 종로구에서 한식점을 운영하는 70대 업주 A씨는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카드 대란 사태, 금융 위기부터 코로나19까지 숱한 경제 위기를 견뎌냈지만, 이번이 진짜 한계라는 것이다. 경기 성남에서 10년 넘게 국숫집을 운영해온 B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는 "손님이 확 줄었다"며 "주변 상인들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외식업이 내수 침체 직격타를 맞고 있다. 11개 시도에서 1~10월 폐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 최다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경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시도도 역대 최고 수준과 비슷하게 폐업 건수를 기록해 불황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12곳이 '역대급' 폐업 23일 한경닷컴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개방 일반·휴게 음식점 통계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중 12개 곳에서 폐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대부분 시도에서 이미 '역대급 폐업'을 기록했는데, 올해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는 분위기다.최근 10년간 서울·경기 외식업 폐업 건수는 많아야 1만~1만4000건 사이에서 움직였다. 서울 외식업의 2022년 이전 최다 폐업 건수는 IMF 사태 직격타를 입은 2000년 1만5153건 정도다. 하지만 2023년에는 17191건을 기록하더니 2024년에는 1만9573건을 기록했다. 서울은 2년 연속(18.0%→13.9%)으로 10%대 증가율을 보였다.경기도는 생활권이 서울과 밀접한 만큼 폐업 그래프 추이가 서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
!["24년 장사했는데 진짜 최악이네요"…전국 사장님들 '눈물'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0470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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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탈출하고 1000만원 벌었는데"…고민 빠진 서학개미
해외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불어나면서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해 궁금해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개미들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 국내 시장과 달리 미국은 주식 매매 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주식 절세 방안을 꼼꼼히 따져야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해외 주식 양도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된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양도세는 주식을 팔 때 실현된 차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보유 주식이 올라 수익이 발생한 상태여도 그 주식을 매매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해외 주식 양도 차익은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과 수수료 등 양도 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후 양도 차익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정한다. 건물·토지 등 부동산은 특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을 일정 비율 차감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해외 주식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22%(지방세 포함)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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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입한 암컷 대게(스노우크렙)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수산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에선 암컷 대게(일명 빵게)는 연중 포획, 유통뿐만 아니라 소지와 구입한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데, 스노우크렙 유통은 특혜라는 반발이 나온 것이다.22일 포항·울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일본산 암컷 대게(스노우크렙) 수입돼 수산시장과 온라인 등으로 판매 중이다. 암컷 대게는 포획 또는 판매는 물론 소지한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반면, 일본산 암컷 대게는 국내 단속 대상에서 제외다.지역 대개 어업인들은 오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항의 방문해 어족 자원 보호와 유통 질서 회복 촉구에 나설 계획이다. 대게 어업인들은 "국내에서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본 암컷 대게 유통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항의하고 있다.일본산 암컷 대게가 유통된 후 포항, 울진해양경찰서도 전담반을 편성해 국내산 대게 등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바 있다.수산자원 관리법상 국내산 대게 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