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무보험·무단방치 차량 줄이는 3개년계획 수립

입력2023.10.27 11:07 수정2023.10.27 11:07

'무보험사건 스마트 서치' 등 추진…2025년 '장기 미결 제로' 목표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 무단 방치 등 근절을 위한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구민 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과 무단 방치는 형사 사건으로, 구 교통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사건을 접수해 수사한다.

구는 3개년 계획에 자동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무단 방치, 자동차 무보험 과태료 징수 등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았다.

구는 자동차 무보험 등을 방지하고 사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한 7개 신규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2025년에는 장기 미결 건수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7개 사업에는 ▲ 구 누리집 무보험 사건 스마트 서치(smart search) 구축 ▲ 특사경 조사실 폐쇄회로(CC)TV 설치 ▲ 의무보험 가입 및 무단 방치 방지를 독려하는 홍보물 제작 ▲ 야간 수사 민원실 운영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특사경 출장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교통 분야 특사경 업무편람을 발간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무보험은 무단방치를 남긴다'라는 제목의 이 업무편람은 특사경으로 지명돼 수사·사법처리 업무를 맡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필요한 실무 매뉴얼과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이필형 구청장은 "무보험 차량 운행은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심어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 무단 방치 등에 대한 사건 해결에 총력을 다해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李 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韓中 정상 매년 만나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말했다.'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며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다. 한국 정부 역시 1992년 한중 수교 때부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보여왔다.이 대통령은 한중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그는 "중국에도 실사구시라는 용어가 있다. 각자 국익을 충실하게 추구하되 상대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조정해 나가면 얼마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과거에는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라는 논리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과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중 양국이 최대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치열하게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화해서 찾아내야 한다. 양국 정상의 만남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 제가 중국에 가도 좋고, 중국 지도부가 한국에 와도 좋다"고 제안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2

[속보] 李 대통령 "대만 문제서 '하나의 중국' 존중 변함 없어"

[속보] 李 대통령 "대만 문제서 '하나의 중국' 존중 변함 없어"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정동영 "北체제 존중…언제든 대화할 준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일 북한을 향해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며 “남북 간 적대 문제 해소와 관련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의제라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귀측(북측)과 마주 앉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직원 대상 시무식 신년사가 끝난 뒤 북한에 전한 새해 인사를 통해서다.정 장관은 이날 “북측이 말하는 ‘도이칠란트(독일)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호 간 어떠한 ‘공격적 적대행위’도 일체 거부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공존 그 자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올해는 적대 관계를 끝내자”며 “우리가 먼저 노력할 것이며 우리가 먼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보건·의료·인도 분야 등 민간 교류 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