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의 객실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호텔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6일 뉴스1에 따르면 인권위는 A호텔에 객실예약을 하고도 투숙을 거절당한 장애인 B씨가 제기한 진정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작년 1월 B씨는 사전에 예약한 날 오후 10시30분께 A호텔에 도착해 투숙하려 했지만, 호텔 측은 장애인 객실이 없다며 투숙을 거절했다. A씨는 비장애인 객실에라도 투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호텔 측은 휠체어 사용을 이유로 재차 거절했다.A호텔은 B씨가 방문할 당시 1개 있던 장애인 객실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B씨에 대한 응대는 다른 호텔 투숙을 권유했을뿐 차별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호텔 측의 조치를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우선 인권위는 현장 조사 당시 호텔 내에 장애인 객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객실 74개를 보유한 A호텔은 장애인 객실을 1개 이상 운영해야 한다.또 늦은 밤이었기에 불편을 감수하고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하겠다는 B씨의 요청을 거절한 것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인권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며 “A호텔 대표에게 장애인 객실 설치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보안사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이날 개최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첫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고의를 갖고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이에 박 전 처장 측은 홍 전 차장이 2024년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등이 노출된 데 따른 보안조치였을뿐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박 전 처장 측은 "홍 전 차장이 국회에 비화폰 통화 내역 화면을 제시하면서 언론에 윤 전 대통령 비화폰 아이디와 통화 내역이 노출됐다"며 "국정원 비화폰 담당자가 경호처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안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니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을 삭제한 것은 비화폰 반납에 따른 정보 삭제로 통상적인 보안 조치였다고 덧붙였다.이에 재판부는 "홍 전 처장의 비화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국정원과) 협의한 것이 아니라 보안 사고가 발생해서 그에 따른 조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냐"고 물었고, 박 전 처장 측은 "맞다.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 기밀"이라고 답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인도에서 살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던 100세 남성이 사건 발생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지연으로 인생 대부분을 피의자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는 점에서 인도 사법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6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살인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다니 람에게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은 1982년 토지 문제로 발생한 다툼에서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숨지면서 시작됐다. 총을 쏜 주범 마이쿠는 도주한 뒤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마이쿠와 동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람과 사티 딘은 1984년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람은 선고 직후 항소해 보석으로 풀려났고 실제 수감 생활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딘은 항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결국 공범으로 지목된 3명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람은 기소된 지 42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람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추겼다는 주장만 있을 뿐 직접 총을 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무죄 판단에 반대 의견을 냈다.법원은 2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시한 두 명의 목격자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경찰 수사 보고서에도 일부 사실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람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판결 직후 인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TOI 기사 댓글에서 "인도의 판사와 변호사에게 '최악의 판사', '최악의 변호사' 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사법 개혁을 외면한 채 잠들어 있다&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