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세종시는 인구 증가로 인한 민간 사법 수요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행정소송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사법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를 관할로 둔 대전지방법원에 지난해 말 기준 접수된 사건은 125만여건으로 전국 평균 87만여건보다 38만여건이나 많고,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76건에서 지난해 1천257건으로 60%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미 반곡동 일원에 법원 부지가 준비돼 있고, 이들 법원 설치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 특별회계'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만 통과하면 두 법원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조만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대법원, 국무조정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법원행정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