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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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현 국가채무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재정 건전화 정책에 찬사를 보냈다. 한국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적자 폭을 줄였고, 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IMF의 평가다.

29일 IMF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을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토머스 헬브링 IMF 아태 부국장은 "한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헬브링 부국장은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고 (이대로) 유지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IMF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태국장도 지난 1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한국의 재정 준칙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고, 중기적인 재정관리에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한국의 나랏빚은 매년 약 100조원씩 늘었으나, 증가 폭이 올해는 67조원, 내년에는 62조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IMF는 가처분 소득 대비 평균 160%에 달하는 한국의 총 가계 부채에 대해선 우려를 제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그룹 중 꽤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 수립을 언급하면서 가계 자산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연장될 때 수입이나 다른 예기치 않은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를 거론했다.

크리슈나 아태국장은 "기술 분야 수출의 침체는 단기적인 성장을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경제는 기술 사이클이 고비를 넘기면서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