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지출 조정 과정서 고용불안 보완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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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최근 국가 재정 연구개발(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이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 삭감된 것에 대해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것”이라며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