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라비 "어리석은 선택"…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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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재판부는 31일 오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얻어 뇌전증 환자 행세를 했고, 이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겪으며 지난 시간 제가 삶을 살아온 태도를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반성했다. 평생 제 과오를 잊지 않고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라비의 병역 면탈을 공모한 소속사 그루블린의 공동 대표 김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나플라의 변호인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