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농축투데이

입력2023.10.31 16:57 수정2023.10.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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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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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계엄 모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기소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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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 재산권 침해하는 실손보험 개혁안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김택우 신임 협회장이 수장에 오른 뒤 의협이 내놓은 첫 공식 메시지다.의협은 10일 "국민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전날 의개특위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환자 부담을 90∼95%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시행할 때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이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한계 탓에 급여 적용이 안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환자의 의료 선택권이 제한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다.관리급여 신설에 대해선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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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14일 변론기일 참석 여부 밝힌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10일 전해졌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14일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여부를 밝힌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전날 헌재는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참석할 경우를 대비해 외부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재는 전날 재판관 평의(評議)를 열었다. 재판관 평의는 재판에서 판사들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내리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논의 과정이다. 천 공보관은 “전원재판부는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소추 사유 쟁점 정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차기환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를 추가로 선했다. 차 변호사의 합류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은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최거훈, 도태우, 서성건, 김계리 변호사 등과 함께 8명으로 꾸려졌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