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 통과될까…경남도 입법 총력전

국민의힘·경남도, 11월 9일 본회의 때 법 처리 목표
박완수 경남지사 국회 1인 시위·기자회견 예정

"우주항공청 설립에 걸림돌이 이제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30일 경남도 실국장회의 때 박완수 지사가 "빠른 시일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한 발언이다.

박 지사는 "항공우주연구원 원장과 노조가 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하고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R&D) 기능을 두는 데 동의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라고까지 했다.

박 지사는 "그런데도 국회 통과가 안 되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과 우주항공청 예정지 경남도가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후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에 나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완수 경남지사 모두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오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처리되도록 하겠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9일 본회의 전까지 법안 심사 일정이 빠듯하다.

지난 7월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쟁점을 심의하고자 위원 6명이 참여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위)를 구성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논리로 안건위 참여 민주당 의원이 줄곧 반대했다.

결국 안건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달 23일 90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10월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두는 것에 각각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입법 돌파구가 열리는 분위기다.

박완수 경남지사 등 경남도 관계자들이 노조 등 항공우주연구원 구성원들을 직접 접촉한 점도 주효했다.

여야, 정부, 항우연 등이 합의한 내용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담겨 9일 본회의까지 가려면 과방위 법안소위,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먼저 거쳐야 한다.

여기다 우주항공청이란 정부 기구를 새로 만드는 사안이라 국회 행정안전위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여야는 11월 9일 외에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경남도는 우선 11월 예정 본회의 때 반드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낮 국회 정문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국회를 압박한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법 모든 쟁점은 해소되었다.

국회는 11월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라'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다.

박 지사는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