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산 교육정책 연구회'는 1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울산시 학교폭력 실태 분석을 통한 대처 및 예방 연구'를 주제로 울산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법과 제도를 파악해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원인 울산시의원들과 연구단체 자문위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장학관과 장학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 주무관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울산시 학교폭력의 실태 및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울산시 학교폭력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인식 조사 설문을 진행한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본부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으로 체험형 예방 교육 활성화, 사안 처리 전담 기구 파견지원단 구축, 가해 학생 특별교육 기관 확충, 전문 상담교사 및 학교폭력 상담 전문가 배치 지원 등을 강조했다.
연구모임 소속 시의원들은 "학교폭력은 그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며 폭력의 강도 또한 더 심해지고 있어 가정, 학교, 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의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의회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 강대길 회장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제로센터 가동으로 피해 학생 보호가 더 강화된 상황"이라며 "연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및 갈등 중재 모델을 구축해 폭력 없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교육정책 연구회는 지역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미래 지향적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회장인 강 의원을 비롯해 백현조(간사), 홍성우, 권태호, 방인섭, 천미경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이 소재한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찾은 건 6년 만이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면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이후 임무 브리핑을 청취하고 기지 내 주요시설을 시찰했다. 이번 방문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기원 의원도 동행했다.외교부는 "조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과의 면담에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브런슨 사령관의 핵심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흔들림 없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이에 브런슨 사령관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하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통해 동맹 대비 태세를 지속 점검·보완하고 양국의 실전적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조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 양국 정상 차원에서 동맹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모멘텀이 형성된 만큼 외교부와 한미 군 당국 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는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한편 조 장관의 험프리스 기지 방문은 외교부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인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변함 없는
해군 최고 서열자인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연루 의혹으로 13일 직무 배제됐다. 전날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 직무 배제된 데 이어 하루 만에 4성 장군(대장)이 또다시 직무 배제된 것이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 참모총장을 직무 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강 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중장)으로 근무했다. 계엄 당시 합참차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를 통해 계엄사 구성을 도우라고 지시한 정황이 최근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방부는 전날 주 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를 했다. 비상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 직속 부하인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이 계엄 당일 휴가를 쓰고 정보사령부에서 대기하는 등 계엄 관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최근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가 하루 만에 총 7명의 4성 장군 중 2명을 직무 배제한 건 초유의 사태다. 강 총장과 주 사령관 등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작년 9월 대장 인사에서 임명됐다. 국방부는 “이번에 인사 조치된 두 명의 계엄 관여 사실은 인사 검증 당시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송 대표는 판결 직후 소나무당 해산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공식 선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제출자가 돈봉투 의혹 관련 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돈봉투 사건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관련성 없는 별건인 먹사연 사건 입증에 활용했다”며 영장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를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의 주의가 부족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판결 직후 송 대표는 복당 선언을 통해 “오늘 판결로 이 사건이 윤석열·한동훈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3년 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떠났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핵심 사안이 사법적으로 정리된 지금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