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작년 기초연금 수급률 67.4%…수급자격 있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수급자 수 623만9천명 '역대 최다'
수급률 '지역 편차' 커…서초구 25.3% vs 완도군 88.8%
![[고침] 사회(작년 기초연금 수급률 67.4%…수급자격 있는…)](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C0A8CA3C000001633D7389190018BB05_P4.jpg)
기초연금 실제 수급률이 목표인 70%에 밑돌았기 때문이다.
수급률은 가장 높은 전남 완도군과 가장 낮은 서울 서초구 사이 3배나 차이가 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천798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했다.
수급자 수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이다.
수급률은 전년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7.4%를 기록했다.
작년 노인인구의 70%가 647만5천81명인데, 여기서 수급자 수를 뺀 23만6천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못한 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이다.
이 선정기준액은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하위 70%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정하지만, 매년 수급률 70%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수급액의 경우 30만원이 기준이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는 32만2천원이다.
![[고침] 사회(작년 기초연금 수급률 67.4%…수급자격 있는…)](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AKR20231101147700530_04_i_P4.jpg)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작년 수급자(부부합산 기준)는 평균 1억7천174만5천696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67만8천526원의 월소득이 있었다.
소득평가액(근로소득+소득환산 재산)이 '0원'인 경우도 수급자의 20.1%(125만1천962명)에 달했다.
![[고침] 사회(작년 기초연금 수급률 67.4%…수급자격 있는…)](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AKR20231101147700530_05_i_P4.jpg)
소득이나 땅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도시 지역의 수급률이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에 비해 훨씬 낮았다.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55.5%로 최저였고, 세종(56.6%), 제주(62.1%), 경기(62.8%) 등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에 전남(80.2%), 경북(75.9%), 전북(75.6%) 등은 높았다.
시군구 단위에서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가 25.3%, 강남구가 26.2%로, 이들 지역 거주 노인 4명 중 1명만 기초연금을 탔다.
반면에 강북구는 수급률이 74.4%나 됐다.
같은 서울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수급률이 높은 곳은 전남 완도군(88.8%)으로 가장 낮은 서울 서초구의 3.5배나 됐다.
이어 전남 고흥군(88.7%), 신안군(87.1%), 진도군(86.7%) 순으로 높았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