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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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관리관 김기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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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22일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나온 직후 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부는 죽었다”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다”며 맹비난한 것과 대비된다.이 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양심과 정의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이를 TV 토론에서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대표는 “무려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사필귀정으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했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한 것은 사실로 인정됐다.이와 관련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했다.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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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밤중 양곡법·농안법 강행…정부 "과잉생산·가격 하락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이 수반되는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이 핵심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크다.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1일 오후 11시40분께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여당과 합의 처리하면 더없이 좋을 텐데, 아쉽지만 의결 절차를 밟겠다”며 법안을 최종 처리했다.양곡법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선제적 수급 관리를 이유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도 있다.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하락하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정부·여당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야당은 ‘농심(農心)’을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 법안 처리 직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 가격 하락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했다.양곡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고, 이후 야당이 ‘제2양곡법’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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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번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가운데 '주 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은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다음 소위원회 회의로 논의를 미뤄뒀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업계가 주장해 온 화이트칼라이그젬션 조항이 자칫 특별법에서 빠지면서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국회 산자위는 전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여야가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빼고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논의가 별도로 가능하고, 유연근로제나 탄력근로제 등 다른 대안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 여당 의원은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은 야당에서 주장한 것이고, 다음 소위에서 이를 포함해 논의해 보자고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전날 소위 회의 종료가 늦어지면서 여당에서는 고동진, 박형수 의원 두 명밖에 참여하지 않은 탓에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반도체특별법 발의 과정에 참여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기업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날 긴급 성명을 냈다. 박 의원은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방해 이어 기업 방해까지 하려 하느냐"며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