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일 R&D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낭비 없이 제대로 연구하는 시스템만 갖춰지면 연구개발(R&D) 예산에 30조원이 아니라 100조원이라도 쓸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R&D 예산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는 'N분의 1'로 불리는 나눠먹기식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우리 연구자들이 혁신적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서 한국인 최초로 ‘2021년 최고의 연구’로 선정된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비롯한 신진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마주 앉은 것은 R&D 예산 삭감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8월 이후 처음이다. 내년 R&D 예산안은 올해 대비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존 R&D 예산이 연구자 1인당 인건비처럼 수천만원씩 배분돼 온 것을 지적하며 “더 이상 N분의 1로 나눠먹는 관행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기초 원천기술이나 당장 상용화가 어려운 최첨단 기술 연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과감한 투자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도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정부는 뒷받침하겠다”며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의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R&D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의 간소화,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 개선, 유연한 예산 집행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R＆D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히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