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21년6월 요청…"엄하게 처벌해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호관찰 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포악하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지난 9월 20일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범행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7월 5일 정오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엘리베이터에 B씨가 혼자 있자 따라 타 무차별 폭행을 한 뒤 B씨를 끌고 내렸다.
A씨는 성폭행하려 했지만,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